환자에게는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
병원에게는 ‘대한민국 병원 개혁 설명서’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는 목숨을 걸고 싸운 투쟁에 관한 책이다. ‘고작 병원 사용 설명서인데 목숨을 걸었다니 이 무슨 말인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보면 저자가 살기 위해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다. 우리의 아픈 몸을 치료해주는 천사 같은 병원이 실은 얼마나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저자는 환자를 속이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더 비참하게 만드는 현재의 의료 문제들에 대해 속속들이 밝히고, 더 나은 희망의 의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앞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역설한다.
혹,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분통 터지는 가슴을 주체할 길이 없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널리 읽히자. 그리고 실천하자. 의료 시스템을 올바로 바꾸기 위해서는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것은 생명을 위한 운동이다. 책을 덮는 순간부터 저 우뚝 솟은 병원을 응시하며 행동에 나서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는 이 책 속에 담겨 있다.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는 『대한민국 병원 개혁 설명서』다.
진료비 심사청구, 중증질환등록제, 응급의료비 대불제…
몰라서 손해 보는 병원비, 제대로 알고 돌려받자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는 환자를 속이는 병원들의 실태와 올바른 의료 이용을 위한 지침서이다.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는 ‘병원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환자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지침들을 들려주고 있다.
예를 들면, 병원비가 없어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나, 암환자 뇌수술환자 심장수술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3개월간의 병원비를 대폭할인해주는 ‘중증환자 등록제’, 병원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선택진료비나, 입원실비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해 환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인 ‘진료비 심사청구제’ 등이 그렇다.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에는 실제로 이런 제도들을 통해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의 부당한 병원비를 되돌려 받은 생생한 사례들이 실려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병원비 때문에 걱정인 환자나 그 가족이라면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는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세상에서 가장 약자는 흑인도 여성도 아닌, 환자다.
똑똑한 환자가 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요즘 병원이 문제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병원의 각종 부도덕한 통계 자료가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시민단체 등에서 그동안 개혁을 촉구하면서 알린 내용들이 대부분이긴 하나 병원들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잘 몰라 발생하는 통계”라며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통계들을 외면하기엔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서 실제 환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오히려 병원은 더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는 병원이 환자를 어떻게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지 그 과정을 폭로하고, 올바른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저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전 대표인 강주성 씨다. 그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동생의 골수 기증으로 살아났고, 2001년부터 3년 동안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약가 인하 싸움을 이끌었다. 현재 이 글리벡은 보험이 적용되어 약값의 10퍼센트만을 환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선택진료비(예전의 특진료)의 경우, 이 책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불법 청구를 하고 있다”며 “주로 병원들은 최초 선택한 의사(선택진료)를 통해 다른 의사들에게 각종 검사를 받게 하는데, 이 진료비조차 선택진료비로 청구하는 등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5000억 원의 선택진료비 시장에서 약 절반은 불법 청구된 금액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불법 청구된 선택진료비와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02-705-6144, www.hira.or.kr)을 통해 심사 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이를 취하케 하는 등 신고가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그러나 저자는 “올바른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환자들이 진료비 심사 청구를 하는 등 제도 개혁 차원에서라도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의료계의 블루오션이라 일컬어진 비급여 부담금의 경우에도 병원들이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을 만들어내(일부는 의학적 근거도 없는 각종 불법적 시술들을 비급여 항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조차 비급여로 거짓말해 환자를 속이고 있다)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을 없애자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일부 보험이 적용되는 MRI의 경우 2005년 이전에는 40만 원~120만 원에 이르기까지 했었고, 산부인과의 초음파 역시 2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다양한데 그 가격 기준도 없을 뿐더러 모두 비급여라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 되지 않아 매출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비급여는 절세(엄밀한 의미에서는 탈세다) 효과를 누리는 것은 기본이고 신고를 안 하니 심사에도 삭감 당할 우려가 없다고 한다. 저자는 “비급여를 없애지 못하면 민간보험의 성장과 그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강변한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저자는 “병원과 싸우면 거의 백전백패”라며 “과실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이상한 법 때문에 환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말한다. 드라마 <하얀 거탑>에서 보듯 병원들의 인위적 진료 기록 조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해,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발 빠르게 진료기록부를 확보해야 한다며 그 대처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밖에도 이 책에서는 입원보증금(가톨릭여의도성모병원은 공증까지 요구한다) 이야기, 치료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병실료 이야기, 엄연히 진료비 항목에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불법 청구하는 병원 물품비 이야기,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영리 법인 이야기, 다국적 제약회사의 횡포를 다룬 약값 이야기 등 그동안 병원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진실들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다. 또한 최소한의 환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불법 청구된 진료비 되찾는 법, 우리 동네 좋은 약국 찾기, 올바른 병원 이용법, 응급실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등도 소개해 지침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